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 국힘 "野 엄포, 협박일 뿐"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정기국회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7일에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파행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키로 하면서 9일까지인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 처리’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이어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가 공개된 직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은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였다"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어서도 안 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예산안 처리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울지도 주목된다.
예산안의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지난 2019년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이다. 당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보다 8일 늦은 12월 10일 처리된 바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