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김진태 지사 성명서 발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강원도는 25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충주댐·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만들어진 수자원은 수도권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 역할을 했음에도 댐 주변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엄태영(충북)·한기호·허영(강원)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특히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각각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전국 1위"라며 "문제는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중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이 2622억원(55.4%)에 달하는 가운데 충북과 강원이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원에 그치며 이 마저도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에 불과하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를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