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청년뜨락5959 센터장
사람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관계에 놓여진다. 대개 한정적인 사람의 시각 때문이다. 한정적인 시각은 사람이 주위 환경을 둘러 볼 여유를 빼앗아 간다. 사람은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위를 살피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교통의 흐름, 앞 뒤의 상황, 보행자 등 여러 상황을 살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운전은 그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전대를 놓은 우리는 주위를 잘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는 일과 나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思考)하고 사유(思惟)해야 한다.
청년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기도 한다. 그 비판을 단순히 사회의 어려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은 개인의 모자름으로 치부했다. 나 또한 다르지 않음에도 말이다.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년 정책 만큼 다른 정책도 확대되었는지 보아야한다. 그리고 비판하기 전 내가 아닌 타인이 놓여진 상황을 보려 노력해야한다. 우리는 나를 위주로 생각하며 이것을 놓치고 있다.
얼마 전 발표 된 정책 중 청년도약계좌는 상대적 박탈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정 금액의 저축을 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원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기 못 한 상황의 사람을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실시한 유사한 정책에서 같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내용의 비판을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민했어야 했다. 정책의 실행이라는 목적지만을 보고 달리는 기차는 기차에 오를 기회가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주위를 살펴야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 주택 보급과 관련하여 1인 주거 청년지원이 확대되며 미혼 청년과 혼인 청년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립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 대상자에 새로운 대상자를 더하여 정책이 확대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정된 정책량에 두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혼인과 1인주거라는 나의 상황만을 위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등한시하는 결과이다.
이런 갈등은 청년 정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정책이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설계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을 살펴야 한다. 우리는 소모하지 않아도 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이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필요하지 않은 대립과 갈등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思考)하고 사유(思惟)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삶을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