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내 60세 이상 대표자 8090명… 매년 증가세
베이비붐 세대 고령시기 진입으로 기업 승계 수요 더 높아진 상황
기업 승계 지원세제, 현실과 달라… 상속·증여세 여전히 부담 높아
대전세종충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 "안정적 세대교체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승계에 걸림돌로 남아있어서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내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대표자는 총 8090명이다.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60세 이상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 대표자가 △2017년 6091명 △2019년 70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미 7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가 2만명을 넘긴 상황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시기 진입으로 중소기업 승계 수요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기업승계를 하려고 해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마련돼 있는 기업 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전·사후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도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세종충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발족됐으며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한 11개 지역 중소기업 단체와 승계기업인의 협의체인 대전세종충남차세대경제인협회가 동참했다.
위원장을 맡은 조창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발족식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다수의 기업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고 조세부담 완화시 중소기업 60%는 조세 부담이 완화되면 사업 재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안정적 세대교체 통한 일자리·투자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편안 보완 및 정부개정법안 조속 통과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도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