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예산,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등서 대부분 원안 유지
방사청 대전 이전·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등은 증액 가능성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감액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이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되살아나는 등 충청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작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거나 증액 가능성을 남기면서 향후 정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다만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간 치열한 힘 겨루기로 예산 정국이 출렁이고 있고, 예산 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집중력 있는 예산 확보 작업이 요구된다.
20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2023년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한 심사 작업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등이 총 639조원에 이르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
먼저 내년 국비 4조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비(61억 4000만원), 충청권메가시티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용역비(20억원) 등을 담은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한국임업진흥원 청사 신축(8억 3000만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차 이전(23억 8300만원) 비용 역시 원안대로 상임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국방위를 거치며 90억원이 줄어든 방사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은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당초 정부안인 210억원으로 의결되면서 원안 사수의 불씨를 되살렸다.
아울러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비 증액이 요구해 온 세종의 바람도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당초 1억원에 그쳤던 제2집무실 관련 예산과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던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은 국토위 예산소위를 거치며 각각 41억원과 700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9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은 현재까지 상임위 등에서 심사를 거치며 삭감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6553억원을 반영한 충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 전철 건설(1309억원) 등 20개 핵심 사업을 발굴, 국비 3000억원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충북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계속 사업·총 사업비 8827억원)의 공사비 증액 여부가 핵심이다.
당초 충북은 2202억원을 건의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221억원 반영에 그쳤다.
국회 증액 목표액은 981억원이다.
만약 예산 심사에서 증액 규모가 작거나 목표액이 미반영될 경우 2026년 전 구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 시 최종 확정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