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주민 74.4% "댐 규제로 불공정한 대우"
충주댐 영향권 충주·제천·단양
도내 평균치 64.8%보다 높아
특별법 입법추진 찬성 69.7%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충주댐 영향권에 있는 충주·제천·충주·단양 등 북부권 주민 10명 중 7명은 댐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제한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연구원이 지난 10~11일 도민 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도민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북부권 지역 주민 74.4%가 "부당한 대우"에 동의했다.
이는 도내 평균치인 64.8%보다 9.6%, 도내 남부권에 비해서는 25% 높은 수치다. 이에 반해 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에 대한 북부권 찬성률은 69.7%로, 도내 4개 권역 평균치인 65.0%를 웃돌았다. 해당 입법이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제정 시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정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입법 호응도가 나머지(청주권·중부권·남부권)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북부권 주민들은 법안에 최우선 반영돼야 할 현안으로는 ‘환경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도가 민선 8기 충북도가 시동을 건 이 특별법은 청풍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이다.
특별법을 통해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