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실무 경험할 곳 없다”사라진 대학 현장실습, 이대론 안 된다
<글 싣는 순서>
①‘열정페이’ 없애자 현장 설자리 잃었다
②“우린 어디서 경험을 쌓나” 학생은 발동동
③“기업들 손 떼는데 평가 요소?” 난처한 대학
④“이럴 거면 차라리 직원 채용” 기업은 부담
⑤취업률 감소세, 기업에선 실무 경험 강조
⑥“기업에 혜택 부여해야” 제도 마련은 아직
①‘열정페이’ 없애자 현장 설자리 잃었다
열정페이 논란 불식 위해 실습비 지급 기준 마련
충청권 대학 현장실습 2년새 1만 4000→2900건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규정에 기업 대거 이탈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제껏 적용되지 않았던 게 문제.” 정부가 현장실습에서 빚어진 ‘열정페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실습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 대학가 안팎에선 이 같은 호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불과 1년 새 실습을 제공하는 지역 기업이 급감했고 학생들의 실무 경험 기회는 반토막이 났다. 기업 참여를 유도할 후속조치가 없자 제도의 정당성과 별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 이를 제도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설자리를 잃게 된 학생들의 피해는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기업과 대학의 열악한 여건도 문제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 실습 제도의 현 실태와 현장 목소리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의 비용 지급 등이 의무화되자 실제 실습을 받는 학생들이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실습 기회를 제공해온 기업들이 의무화 제도 이후 대거 이탈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에 따르면 충청권 일반대 학생의 현장실습(정부 표준현장실습 기준)은 2019년 1만 4166건에서 이듬해 1만 1256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는 2975건까지 줄면서 같은해 전체 일반대 학생 정원 대비 0.5% 수준에 그쳤다.
2019~2020년 감염병 사태 2년간 감소세는 20.5%(291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1만명 선이 무너지며 73%(8281명) 이상 급감한 셈이다.
전문대의 경우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8837건에서 이듬해 4190건, 지난해 664건으로 84% 이상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이뤄진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이 지목된다.
교육부는 2020년 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과 관련해 47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 결과 실습기관이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 이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운영규정이 수립됐다.
또 산재·상해보험 등 의무 가입과 함께 전체 실습시간 25% 이내 교육 진행 등도 포함됐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현장실습들은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제 제도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공식 발표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초 이뤄졌고 이를 기점으로 현장실습 사례가 급감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대다수 대학이 자율실습을 비교적 적게 진행한다”며 “공과대학의 경우 비교적 상황이 낫지만 인문사회나 경상계열 학생들의 실습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율 충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이전에는 현장실습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업을 접촉해 진행했다”며 “규정이 바뀌면서 기업이 최저임금을 맞춰주게 됐는데 대전의 경우 그 액수를 주면서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