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안 삭감 이어져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법정시한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충청권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의원들의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윤석열 대통령 표 예산안 삭감이 차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에선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예산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예산이 통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공세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가능한 살려낸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에서 공방전도 예상된다.
충청권 국비 예산안중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안도 국방위에서 삭감된 바 있어서 예결위에서 살아날지 주목된다.
세종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도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어서 예결위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예결위에서 방위청 사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예결위내 충청권 의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도 예산안 확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에서 야당의 입김이 훨씬 센 상황이다. 충청권이 국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