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1년 동안 할 사안, 6개월 속성 진행
市 교육·안전 현안들 집중 파악
집행부에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보여주기식 지적에 끝나지 않고
시정·개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가치는 ‘교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갖춰야만 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안전’이다. 수천억원을 들인 인프라가 곳곳에 서 있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터전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의 뚜렷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 중심이 이소희 위원장이 서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발굴과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의 지적이 아닌,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조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를 이끌어 온 소회는.
"현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에 했어야 할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추가경정과 함께 하반기에 몰아서 하느라 1년 동안 해야할 사안들을 6개월 속성으로 진행 중이다. 덕분에 세종시 교육과 안전 관련 현안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무리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제78회 정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 곧 있을 2023년 본예산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교육안전위원회 추진 계획 및 주요 성과는.
"제4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예산 관련 추가경정과 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학력저하, 마을학교 특혜 선정, 부실한 무상급식, 교육청의 최하위 청렴도, 미흡한 데이터 관리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현안 질의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11월 11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된다. 35일 동안 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2023년 본예산 심의를 다룰 예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예산 심의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이끄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 남겨진 전반기 기간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것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들을 정책 발굴과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4개월 동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세종시민들을 만나려 노력했다. 시민들의 생각이 각계각층에 따라 많이 달랐다. 같은 주제라도 교육 관련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점이 달라 사안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해야겠다 싶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자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 시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자주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귀담아 들을 것이며, 또한 시민, 전문가, 집행부와 시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세종시 발전을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종교육 관련 계속해서 세종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종교육의 수준 저하는 세종 발전의 지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력 신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해 세종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로 세종시가 지정된다면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들어서게 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인 학교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세종교육 정상화와 다양화가 이뤄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세종시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또한 세종시 안전에 있어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8월 70대 여성이 10대 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근본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관계기관들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공동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하시고 싶은 말씀.
"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에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특혜 선정이 사실로 드러나 시정 요구로 자체 감사 청구를 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8년 동안 세종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다했는지 돌아볼 대목이다. 제4대 교육안전위원회는 다를 것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보여주기식의 지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조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