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현금성 복지공약 등 공약계획안 성과 발표
일각선 "확정안에 성과 의미 부여 의아… 포부와 혼동"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8가지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도정에 더 힘을 쏟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짙다는 평이다. 특히 김 지사는 현금성 복지공약 수정안과 관련해 "양심을 걸고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취임 103일째인 11일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가지 성과로 5대 분야 100개 공약을 확정한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충북도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약 실현이 아닌 확정안이 무슨 성과냐는 얘기다. 지역 분야 공약(2조 1299억원 추산) 등은 정부의 승인과 국비 지원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없는 SOC사업이기도 하다.
두 번째 성과로 제시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도 해석의 여지를 낳는다. 지난 8월 30일 충북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으로 지난해 정부안 보다 9.1% 증가한 8조 1124억원을 확보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인 점에 비춰 보면 충북예산(5.2→9.1%)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전체예산이 늘면서 자연스레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예산이 증가한 대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관행의 틀을 벗고 도민들과 소통, 충북발전 비전 공유 △도정 혁신 추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9월 30일~10월 16일) 등을 성과로 소개한 점 역시 오로지 충북도 시각의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결실이 있을 때 성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충북도가 성과와 포부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양심을 걸고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고 후퇴할 생각도 없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충북에서 전무한 복지 정책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을 합해 0세~만 4세까지 1100만원(도와 시·군 분담)을 분할 지급하고, 80세 이상 대상으로 감사효도비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6·1 지방선거 지사 후보 때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 양육수당 월 100만원, 효도비 30만원(65세 이상) 지급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지출 상승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했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현금성 복지정책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면 연차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공약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의 발언은 ‘강변’으로 읽힌다. 공약이 대폭 수정된 게 사실이고 특히 김 지사 스스로 연차별 확대의 필요성 등을 체감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등 사실상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고 ‘자인’(自認)했기 때문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