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대전서구의회 의장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시절 ‘돌봄, 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팽개치고 복지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발표 내용이다.
토마 피케티 등 세계 100여개 국가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교수·전문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10 대 90 불평등에서 미국을 능가했다고 한다.
미국이 상위 10%가 45.5%의 소득을 가져가지만 한국은 상위 10%가 46.5% 소득을 가져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정책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더 가파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경제는 환율과 금리, 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위층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진다.
취약계층은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물가상승 등으로 늘기 때문이다.
즉 불평등이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중위층의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으로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위중한 시기에 갑작스런 불행에 방패막이 될 수 있는 돌봄, 요양, 교육 등의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이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삶을 볼모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되려 앞으로의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려면 지금이 서비스 복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출산율은 0.81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이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0.5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되는 실정이다.
해묵은 낙수효과 주장하며 상위 10%의 사람들을 위한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그 예산을 과감히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에 투자해야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의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가를 위한 복지민영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을 살피는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