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심 헌법개정 ‘솔솔’
개헌국민연대 "지방분권형"
충청권, 핵심공약에만 매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헌’에 대해 일절 함구하면서 민선 7기 때의 충청권발(發) 지역대표형 양원제(상·하원) 헌법개정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충청권과 함께 개헌을 주장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연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27일 정치권과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헌 등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주고 받지 않았다. 권력구조(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등) 개편 또는 지방분권이 기저에 깔린 양원제 등 개헌의 내용이 아직 없다는 얘기다. 이에 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균형발전을 국가 의무로 강제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충청권 4개 시·도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민선 7기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지난 3·9 대선 시즌에서 "지방분권이 곧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양원제 개헌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한 대목과 사뭇 비교된다. 당시 충청권 4개 시·도는 헌법 전문·총강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명시하고 특히 인구 기준 위주의 현 단원제 국회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식’(式)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상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 3명을 선출(51명)하고 하원은 현행 인구수를 반영해 300명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충청권은 상원에서 각 시·도간 힘의 균형을 대등하게 맞출 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양원제론을 폈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는 충청권의 양원제 주장이 사라졌다. 이에 대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민선 8기 임기가 시작(7월 1일)되고 각 광역단체에서 핵심공약 추리기 등에 매진하는 등 개헌 담론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향후 개헌 논의의 공론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9일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이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정국 추이에 따라 헌법 개정이란 ‘급물살’이 점쳐진다. 충청권이 양원제는 물론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 개헌에도 특단의 ‘안’(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도가 추진 중인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가칭)’이 현 단원제 구도에서는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문제는 충북 국회의원이 총 8명에 그치는 점이다. 때문에 김영환 지사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충북만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