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진 K-water 금강유역관리처 처장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수요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보다 적합한 정책을 형성할 수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식과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K-water 금강유역본부도 유역의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상수원 댐 상류에서 하천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농촌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 자율관리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2021년에는 대청댐 하천 1만 6571마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둘째, 주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물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강우시 댐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유형의 저감시설을 도입하는 물환경관리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수원의 오염원과 수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으로 오염원의 종류와 발생 특성을 파악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오염저감 방법을 마련한 후에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농업최적관리기법(BMPs), 심층시비, 가축분뇨 처리 및 에너지화 등 오염저감기술을 생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 증가와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은 주민을 공공서비스의 단순 수요자에서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 공공기관, 주민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앞서 서술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K-water 금강유역본부는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도 함께 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유역의 물환경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에 참여한다면, 모든 국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