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충북본사 편집국 부장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여를 넘긴 김영환 충북지사의 ‘주요사업 드리블’이 현란하다. 현안 만들기에 이어 띄우기까지 매우 빠른 움직임은 잠시의 멈춤도 없다. 마치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전세계 축구팬의 눈을 사로잡는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 곳곳을 환타스틱하게 누비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 지사는 ‘민심’이 형성되는 추석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7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 띄우기의 ‘묘수’(妙手)를 보여줬다. 이른바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각종 규제로 인한 충북도민 희생을 보상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안 만들기’의 한 수란 평이다.
먼저 김 지사의 특별법 추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반드시 국회에서 충북의 권익이 보장되는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164만 충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특별법 제정에 한껏 힘을 실어야 한다. 김 지사가 거듭 강조하는 충북지역의 지리적 불리함에 따른 도로·철도교통 소외, 대청댐 수변지역 등을 둘러싼 다단계식 환경규제로 인해 충북 발전이 원천적으로 가로 막혔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도백(道伯)의 ‘언어’를 보면 아쉽다. 말이 앞서고 각계 논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 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제정될 일인가. 아직 국회 발의도 이뤄지지 않은 특별법이 앞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제정 시점을 공표한 대목은 도민들에게 자칫 ‘뜬구름’을 선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사의 한 측근은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는 지사의 뜻이 내년 상반기란 시점을 낳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간절히’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대언’(代言)했다. 그럼에도 ‘김영환식’(式) 도정운영의 한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충북도의 쏜살같이 빠른 말은 2023년 정부예산안 목표액에서도 드러난다. 충북도는 역대 최대규모인 8조 5000억원(정부안 8조 1124억원)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수치’(數値)가 지사 의중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예산확보의 최일선을 총괄하는 충북도 고위 공무원은 “8조 5000억원은 지사 생각이다. 국회에서 1000억원 증액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사와 공직사회간 상당한 괴리가 상존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 충북도 도정운영의 정확한 현실이다.
얼마전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의원들이 충북도를 겨냥하고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 후퇴 논란, 도청사 내 주차장 폐쇄 실험 등을 따져 물은 점은 김 지사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지사와 도민들 사이 ‘소통부재’가 대집행기관 질문의 주요 화두를 형성하고 도의회 본회의장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