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연·대전본사 편집국 취재2팀 정치사회담당 기자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지역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방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에 향후 10년 간 매년 1조원의 나랏돈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자마자 국내 인구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이 잇따랐다.
국비를 투입해 지방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조치 정도로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일각에선 기초자치단체에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일체 일임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지역 회생보단 지자체 간 경쟁 유도에 가깝단 의견도 나왔다. 취지와 목적이 어찌 됐건 지자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경쟁 끝에 대전 동구와 중구엔 각각 35억이, 대덕구엔 28억 원의 국비가 떨어졌다. 세 곳 모두 50억 원이 채 안 되는 기금으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받아 들게 된 것.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에 자치구들은 인구 유입보단 ‘정주인구 안정’에 초점을 둔 생활 SOC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있는 인구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게 실무자들의 목소리다. 이러한 나눠주기식 기금 배분이 실제 지역 인구 안정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더욱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 파악·분석을 외면하고 있단 점이다.
이미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 젊은 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취업때문’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젊은 층 지방 정착의 전제조건은 ‘일자리’인 것이다. 지방 일자리 증설에 중앙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도 모자를 판에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쉬운 정책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디지털 기업·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자 국내 5개 도시를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취하던 중 5개 자리 중 한 자리가 이미 수도권으로 내정 돼있단 사실을 알게됐다. 국가 전반적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자 실시되는 정부 사업이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상황.
정부에게 진정으로 지방 불균형 해소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