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자 유입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시민 여론조사 캐시백 등 혜택이유 82.7% "만족한다"
모든 지자체 발행 역외 지출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 상쇄
발행비용·소비자 후생손실·보조금 지급 예산낭비 부작용
"특정시점·특정지역 한정 중앙정부 발행 보조해야 효과적"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역화폐는 발행하는 지역 단위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만족감은 높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양날의 검이다. 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의 하나다.
먼저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화폐 활용을 위해 구입처 변경이 이뤄졌으며 지역화폐 외 현금, 카드를 통한 추가소비도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자의 행태 변화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체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급됐을 경우 저축되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될 자금이 소상공인으로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었다.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를 보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32.5%, ‘대체로 만족한다’는 50.3%였다.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도 긍정(42.9%)이 부정(36.7%) 보다 앞섰다.
하지만 ‘온통대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캐시백 혜택(71.2%)’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지역화폐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지역화폐의 활용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역화폐 발행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대표적 효과인 역외 소비지출 차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상쇄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나온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접 지자체의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 도입이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최적의 선택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체 후생 수준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최적 선택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연구진은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가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들어 관광산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