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민주당·청양)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지났다. 주민중심 자치분권 2.0 시대가 출범했으나 행정은 아직도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 작금의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불균형은 지역단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지만 새로 들어선 집행부의 도정운영 방향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새로 들어선 민선 8기 충남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와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분야 중 ‘미래 전략사업 육성’은 천안·아산·태안·서산·보령·홍성·예산이 중점 대상이고 ‘탄소중립 경제선도’ 전략과제 사업대상 지역은 태안·서산·당진·보령·서천이다.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역시 천안·아산지역의 수도권 연결 교통망 구축이 중점과제다. 보령신항·서산 공항·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등은 이루어졌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충청내륙철도·충청산업문화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보은 고속도로 등은 긴 시간을 요한다. 도로망 사업에서 금산은 외딴섬이 되고 있다.
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도를 놓고 도정을 살펴보면 ‘힘쎈 충남’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천안·아산·당진·서산에 메디바이오,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핵심 산업이 집중돼 있다. 또한 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지역에는 해양관광과 해양바이오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남부 내륙권과 농림산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산업 먹거리 계획은 매우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두세 번씩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거론되지 않아 지역·산업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도가 시·군별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별 지역총생산 성장률 격차와 근로소득 불평등을 줄여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선 8기 도정과제와 제4차 도 종합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해양·첨단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등 보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