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본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에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기관 유치 및 국방안보특례도시 완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공공기관 이전과 군수산업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가 29일 출범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논산시 이·통장연합회,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논산시새마을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례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방사청 논산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산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논산시의 이같은 일련의 대응이 향후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시설 유치 활동에 탄력을 얻는 동시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방안보특례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의 ‘논산을 앨라배마주의 헌츠빌처럼 군수사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시설 이전을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논산,계룡, 금산을 연계한 국방 특성화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남 남부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근 계룡·공주·보령시와 부여·서천·금산군등 충남 남부권 시장·군수들도 백성현 시장의 ‘방사청 논산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번 열렸던 국방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백성현 시장은 "방사청 유치는 논산만이 아닌 낙후된 충남 남부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경제권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권역별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주장했다. 충남 남부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이다.
또한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 유치추진 전략발표를 통해 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원인을 사례를 들며, "독일이 전쟁에서 졌던 원인은 전쟁지속력 유지제한으로 전쟁 장기간으로 인해 군수장비와 물자 대량부족으로 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사청이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사청 이전은 국가안보의 핵심과 국가동반 성장의 원동력, 그리고 국민안보의식 제고와 대한민국 국력 성장 동력이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청 이전은 대통령 공약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안보적 논리와 국방발전의 100년을 내다보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