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9.1% 증가… 사상 최대
건전재정 전환 속 도정 청신호
양질 신규사업 대거 반영 눈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은 부족
최종확보 8조3000억 안팎 전망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보다 9.1% 증가한 8조 112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 최종 확보액 7조 6703억원과 비교해도 5.8% 증가한 규모다.
충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속에서 도정목표 이행을 위한 청신호”라고 평했다.
신규사업의 반영률도 높다. 문제는 SOC사업의 경우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비롯해 적잖게 반영됐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역숙원인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도 설계비 반영에 그친 점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일단 8조 1124억원(공모사업 164건, 2549억원 포함)을 확보했다.
신규사업이 226건·4309억원, 계속사업은 1166건·7조 6815억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당초 충북도는 신규사업 230건, 계속사업 1200여건을 추진한 바 있다.
김수인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예산 증가율이 5.2%인데 충북도는 9.1% 증가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면서 “특히 양질의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과 특히 정부 증가율을 상회하는 ‘충북몫’을 보면 내년도 국비확보는 정부안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OC사업은 희비가 엇갈린다.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487억원(총사업비 2조 5394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33억원(총사업비 973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73억원(총사업비 4782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총사업비 8827억원)는 정부안에 공사비 1221억원이 확보됐지만 국회 증액작업이 필요하다. 2024년 완공을 위해선 981억원이 부족하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거듭 헛바퀴를 돌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사업(총사업비 5122억원)은 내년도 정부안에 겨우 설계비 44억원이 반영됐다. 충북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128억원 반영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도 사업비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제동이 걸려 655억원(총사업비 1조 2807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충북도는 SOC예산과 관련해 감소(2022년 정부안대비 3.1%, 2022년 본예산대비 9.0%)했으나 국가 예산안의 SOC분야 감소(2022년 정부안대비 9.1%, 2022년 본예산대비 10.2%)와 비교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2017~2022년 국회증액(공모사업 포함) 규모의 평균값이 ‘약 1594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SOC 거액 증액의 현실화 여부는 지켜볼 대목이다. 증액규모가 사실상 한정된 가운데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른 분야의 증액사업도 적잖기 때문에 SOC사업비 증액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증액 규모는 △2022년 2357억원 △2021년 1867억원 △2020년 1636억원 △2019년 1775억원 △2018년 988억원 △2017년 944억원이다. 따라서 2023년 최종 확보액은 8조 3000억원 가량 또는 최대치로 8조 4000억원을 헤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확정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