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무총장에게 언급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전체가 이전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충청의 결집된 의지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사진)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세종의사당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사무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과, 국회전체 이전(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최대 쟁점은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반쪽이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무게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을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며 "국회사무처가 국회 기능 중 어디까지를 서울에 남겨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적극적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충청권광역철도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국회세종의사당 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무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국토부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에 보고할 수 밖에 없고, 운영위원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게 돼있다"며 "결정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2인으로 구성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를 구성해 사업추진 방향과 실무적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회 기획조정실장 등 16인으로 구성된 추진TF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업무지원을 돕고 있다. 추진TF는 지난 2월부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25일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와 논의를 거쳐 이전범위 등을 국회규칙에 명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은 올해 현재 누적 147억 2700만원 중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5억 1400만원을 집행, 내년도 기본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75억 7100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