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주차장 폐쇄 대립 장기화
기재부 작업 마무리 부처 통보
충북도 확보목표액 7조8000억
"집안싸움 아닌 국비 집중해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김영환호’(號)와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노조)간 도청사 내 주차장 폐쇄 여부와 관련해 대립이 장기화 하면서 2023년 정부예산안이 묻히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개탄이 흘러나온다. 지역 국회의원실 일각에서는 "충북도 중심으로 국비확보 작전을 짜고 ‘도력’(道力)을 집중해야 할 주요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정치권과 충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트(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도 사업 예산안 목록 작성이 끝났고 다음 달 3일을 기점으로 국회 심사 과정으로 장면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확보 목표액으로 7조 8000억원(2022년 7조 6703억 확보)을 제시하며 2023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으로 계속사업 970여건, 신규사업은 220여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신규, 총사업비 175억원 중 5억원), 신활주로 재포장(총사업비 1100억원 중 10억원)을, 계속사업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1~4공구, 총사업비 8827억원) 등의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거액이 걸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의 경우 충북도가 2202억원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반영액은 1131억원에 그쳤다.
앞으로 과제는 각 시·도가 기재부 시트에 아예 미반영됐거나 예산 부족 사업을 ‘뒤집기’하는 국회 대시만 남은 가운데 충북도는 여전히 주차장 폐쇄 공방전을 내부에서 격렬하게 치르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가하다"는 평을 내놓는다. 충북도가 주차장 폐쇄 여부로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잠정 목표액인 7조 8000억원 확보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예정됐던 김 지사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회의가 돌연 없던 일이 된 점도 예사롭지 않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충북 국회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예산안 문제 등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충북도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취소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는 "회의 취소 사유도 불분명하다"며 "무엇보다 충북 국비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주차장 논란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이른바 ‘주차장 전쟁’의 한 축인 노조는 주차장 폐쇄 논란이 도정운영의 본질이 돼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매진할 것을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진심 어리게 부탁한다"고 했고 앞서 이범우 노조위원장은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사가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뛰어 다녀야 할 시기인데 엉뚱한 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