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계획 변경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할 예정
대통령실-주무부처 엇박자 예상
전문가·지역 정치권서 거센 비판
과기부 "추후 협의 잘되면 추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를 공언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에는 대전이 제외될 전망이다. <18·19일자 1·3면 보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서 우주클러스터 대전·전남·경남 3축 조성을 약속하며 대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약속으로 과기정통부 정책 기조에 즉각적인 변화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지역사회에선 대전패싱 논란 등 상당한 질타가 있었던 터라 더욱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 열린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수립 중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각각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특화지구에 대전이 추가됐음에도 기존 사업계획을 고수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예타 보고서 역시 기존에 수립했던 발사체, 위성 특화지구만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담고 대전이 해당되는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추후에 추가하겠다는 것.
대통령실과 주무부처간 엇박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발사체, 위성, 연구개발·인력이 하나의 클러스터로써 서로 산업적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이건 따로국밥식 사업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우주산업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발언을 새겨듣고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특화지구가 추가됐는데 기존 계획대로 예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도 날을 세웠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대통령 발언 이후 지역에선 당장이라고 뭐가 바뀔 것처럼 난리인데 정작 실무부처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환호하고 있지만 축배를 터트리기 전에 과기정통부와 사업계획 대전의 역할, 기능 등 꼼꼼하고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조건인데도 전남과 경남은 지역에서 사업내용을 내실있게 잘 만들어줬고 대전은 지역이 보유한 현황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며 "대통령 약속대로 3축체제 방향은 맞지만 일단 시간이 촉박하니 그간 준비된 내용으로 예타를 신청하고 추후 대전시에서 차별화된 내용을 가져와서 협의가 잘 이뤄지면 그때 사업 계획을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