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
글 싣는 순서
<상>추락하는 교권…무너지는 교육현장
응답자 44.5% "대체로 심각"
명예퇴직 신청 교원 매년 증가
올해는 이미 작년수준 넘어서
자정노력·제도적인 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심각한 교권침해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소극적인 생활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가 펼치는 선생님 존중하기 캠페인이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교권이 침해받는 교육 현장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울 대안이 무엇인지를 상, 하 2회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매년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추락이 공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론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맡았다.
KEDI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설문 결과 ‘대체로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4.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8%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은 13.7%에 그쳤다. 이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한 셈이다.
최근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증가 추세다. 명예퇴직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2021년 퇴직한 교원들만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퇴직한 교원은 2∼3년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한 살씩 늦춰지기 때문에 명퇴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교육현장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충북의 경우도 매년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115명), 2017년(112명), 2018년(169명)까지 100여명 대에 머물렀던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2019년(239명)부터 200여명대로 가빠르게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0년 256명, 2021년 263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2일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 교육지원청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교권 추락 등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원 명퇴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교원들의 명퇴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 저하 등 공교육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교권 추락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