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대전본사 취재1부 경제팀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온통대전’의 혜택 축소에 이어 내년도 지역화폐 전면 재검토 방침이 전해진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7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온통대전’의 폐지를 시사한 것은 전임 시장의 업적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온통대전을 폐지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시장은 정부의 지원 예산 축소와 온통대전의 예산 분배에 있어 소득 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들어 온통대전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통대전에 지원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 903억원에서 올해 541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동일한 혜택 제공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캐시백 환급은 온통대전 사용액이 적을 수 있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월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모자란 온통대전의 월 최대한도 금액 50만원(7월부터는 30만원)을 놓고 고·저소득층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고소득층이 받은 5만원의 캐시백 혜택보다 저소득층이 받은 1만원의 혜택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전체 온통대전 결제액 중 31.7%를 추가적 소비로 추정했다. 이는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27.5%에 비해 높은 수치로 저소득층의 소비 지원에도 기여, 충분한 소비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온통대전은 대전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지역 소규모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있던 소상공인·서민들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초(超)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비 절약과 대전처럼 서비스업이 지역 산업구조의 80%에 달하는 곳에서 소비심리 위축, 소비축소는 매출 감소, 고용 축소, 소득감소, 소비심리 위축의 연쇄효과로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이 일어나 경우 사회적 비용은 온통대전의 1년 유지예산 2500억원을 능가할 수 있다. 온통대전 폐지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로 ‘줬다가 뺐어가는’ 느낌의 심리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지역화폐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