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158만·지방 대도시 52만호 공급
재개발·건축 규제 풀고 민간 주도 전환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모델 도입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같은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정상화,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목표치는 50만 가구로,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수치다. 3기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 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 가구 늘어난다.
기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당초 2028년 이후 인허가를 전망했던 2만~3만호가 2027년 이내에 가능해질 수 있다.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과 연계해 용적률을 상향해 1.6배의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기존 250%의 용적률을 400%까지 늘려준다. 또 신규택지를 15만 가구 발굴하고, 이 중 10만 가구는 2027년 이내에 인허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