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비상등이 켜진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식자재와 식비 상승은 물론, 전기요금과 이자율 상승 등이 더해져 월급받기 전 통장 잔액이 바닥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필자는 작년부터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해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얼마 전 ‘왜 청년이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그 중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청년은 중장년층에 비해 사회적 기반이 열악하고 노령층에 비해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 불안정한 환경 속에 좌절하기 쉽다는 게 그의 이야기였다.
물론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요즘 시행되는 청년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적은 예산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적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며칠 전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줄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주변에서 이를 접한 청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중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만의 특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여 청년이 적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중위소득 150%인 청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올해 1200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 50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청년들의 참여도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욱 청년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이 저축한 15만원에 시가 15만원 더해 3년간 총 11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였으나,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참여자격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가능했다. 하지만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적립기간을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월 저축금액도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여자격도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추진, 마감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하기로 발표했다.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에 대해 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으로써 대출금리는 5%로 대전시가 4%를 지원해주고 청년은 1%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대전시의 청년정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전시만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추진으로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청년들이 다시금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미래가 곧 대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