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충청투데이·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 주최·주관 ‘세종시 민선4기 변화와 대응 세미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미래전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전략화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됐다.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투데이,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세종시 민선4기 변화와 대응 세미나’가 9일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종시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시정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상호 산업연구원 박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인적자원들이 과학과 교육, 문화와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원하는 기술적 수요를 지역사회가 물리적 공간내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은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수요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기회발전특구는 세종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돼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발전여건을 강화하거나 모든 활동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와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실장은 "세종시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신교통수단들이 실증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국내 최고등급인 브론즈 등급의 BRT가 운행중이며, 읍면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가 운행하고 있고, 동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실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제는 실증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실증선도도시라는 것은 세종시 자율주행산업 육성이란 경제산업분야에서의 목표도 있기에, 자율주행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정책과도 연계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의 자율주행 공로 실증사업이나 테스트가 세종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는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주거환경 격차 해소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장의 공약에 포함된 조치원역의 KTX정차 추진, 수도권 전철역 연장 추진, 읍면 취약지역 개조 등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관련 문제점 중 상가공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의 상가 과잉 공급 문제와 규제가 엄격한 용도규제, 높은 분양가 및 높은 임대료 등 공실 요인에 따른 정책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부동산 현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세종시 목표인구가 80만 명인데 현재 추세대로의 출산률과 행정수도만으로서는 2040년이 되어도 80만명 달성은 어려우므로 어떻게 이를 달성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할지 일자리창출과 살기 좋은·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창출과 신산업전략을 통한 인구 목표 달성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수도권의 대응자를 위해 조성된 만큼 혁신도시와 더불어 신성장거점의 맏형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일순 충청투데이 세종본부장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요구되는 것은 도시 자생력을 갖춘 경제자족도시 기능이다. 이를 위해 고용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돌게 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만의 특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중장기 산업별 로드맵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민선 4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산업별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세종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일자리가 풍부하고 성공창업이 보장되는 경제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교통분야는 시민 불편이 크고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분야로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이란 주제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규제해제를 통해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한다"면서 "이번 논의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만 박사는 ‘세종시 인력·일자리’에 "행정수도 이전 및 신생도시 확장에 따라 중·장년 고학력자의 유입은 많지만 청년 인적자원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110대 국정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세종시 미래 정책에서 글로벌 차원의 인재 양성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부재하다. 세종시에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청년과 고령자 간의 일자리 경쟁이라는 논쟁을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경력의 고급인적자원이 보육하고 있는 지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세종시의 역할을 재확립함에 의해 지역자원의 인적자원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인적자원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김 박사의 논리다.
그는 "세종시가 보유한 인적자원 역량(공무원 및 국책연구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경제 및 사회 분야 정책의 융합,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은퇴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면서 "균특회계는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선정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로 각종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 기반의 기회발전특구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공간적으로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발모델"이라며 "시장 기반의 투자대상 선정, 투자자 모집 및 개발완성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인 국가지원과 적극적인 지자체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조화로운 국가개발 관점에서 후보 기회발전특구를 선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관점에서 후보지 내 개발·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표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센터장은 ‘한국형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혁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은 기술적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정책적 측면에선 상업용 차량부문의 조기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세종시를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개발 실증 대상지로 선정했다"면서 "미래 대중교통시스템 등 통합 실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선’, ‘시범운행을 위한 협업 모델 구축’,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대중교통 모빌리티 전환’ 등의 대한 논의 과제를 전달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BRT 노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정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범운행지구에 BRT 노선의 서비스도 규제특례가 인정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법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증 대상지 및 노선구간의 안전성·효율성을 고려한 시범운행 시나리오 도출 후 단계별 실증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위험부담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제’의 주제발표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현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6·21대책에서 기존의 규제를 통한 시장의 안정이 아닌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 안정을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시장 가격의 회복은 소비심리의 회복이 급선무이나 현 정부의 6·21 대책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주택구입에 있어 과도한 외지인 비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트리플 규제’,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부재’를 꼽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은 그 특성상 지역적 기초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역의 부동산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