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서 빠진 후 돌연 “내년부터 지급”
재원 마련 부담… 분담률 밀어붙일 땐 갈등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일선 시·군이 난감해하고 있다.
김 지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이 공약을 내놨다가 당선 후 확정한 민선8기 100대 과제에서는 빼 공약파기라는 비난을 샀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 들러 내년 1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은 도청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확정한 뒤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이 시행되려면 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 분담비율에 따라 시·군이 받는 재정 압박의 경중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시·군은 부랴부랴 경우의 수를 마련하고 필요예산을 추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청주시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5월말 기준 0∼6세 4만 4000여명으로 잡고 비용추계를 했다.
청주시는 도와 시 재원 분담비율을 6대 4, 5대 5, 3대 7 등 3가지로 해 각각 1778억원, 2223억원, 31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주시는 김 지사의 이 공약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이다.
올해 청주시의 당초 예산 2조 5800억원 가운데 인건비, 이전 복지예산 등을 뺀 가용예산은 1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주시의 부담이 가장 낮은 6(도)대 4(시) 분담률이 적용되더라도 육아수당 분담을 할 수 없는 규모다.
시장 공약과 현안·자체 사업 추진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도와 적절하게 협의해 (재원분담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잘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내비치고 있다.
5월말 기준 0∼6세 인구수는 충주시 8478명, 제천시 4937명, 보은군 820명, 옥천군 1340명, 영동군 1213명, 증평군 1805명, 진천군 4649명, 괴산군 722명, 음성군 3207명, 단양군 639명 등이다.
한 군 관계자는 이 공약이 100대 과제에서 누락됐던 것을 거론한 후 “공약 이행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갑작스런 추진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예산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이 공약 추진을 위해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과 신중히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분담률을 정하면 일선 시·군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