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충북 도정이 출범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충북 도정의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2년 이상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곳곳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충북 도정은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풀기 쉽지 않은 현안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충북 도정이 맞이하게 될 현안을 경제, 사회복지,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경제 분야다. 경제 분야의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다. 충북 경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일 것이다.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북은 청주시와 혁신도시(진천·음성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6개 시·군(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을 통한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분야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방향의 설정, 저출생 문제의 해결방안, 지역 간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등의 현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 방향 설정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지원 및 취업센터,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관련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다각적인 노인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북도는 노인건강, 복지,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의 설정이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 분야다. 행정 분야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 현안이 놓여 있다. 지난 4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이후 메가시티의 추진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효과적 광역행정 수행 및 자치분권 확대의 수단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청권에서도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행정통합에까지 이르는 특별연합체 구성의 추진이 시도되고 있다. 반면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추진될 경우 규모나 구조 또는 특성 및 성장 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북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의 추진은 충북에 있어 기회와 위협의 두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충북 도민의 관심 속에 충북 도정이 새롭게 출발한다. 모쪼록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충북 도정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