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저출생초고령사회대책연구포럼 회장
현재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유아들이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으로 이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풍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는 유치원과 부족한 복지예산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예산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라는 유아 교육과정을 동시에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고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세까지 유아들의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정책을 완성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교육 보육정책의 세부사항을 보면 교육예산의 지원 및 교사의 처우, 학부모의 부담, 돌봄 시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유·보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과 동일한 학부모 부담 속에서 균등한 교육과 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를 통합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인력 및 행정력을 절감하고 교육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부모들의 돌봄시간 및 비용부담의 완화,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기 때문이다. 보육현장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유보일원화 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관리부처 통합작업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는 비상 상황을 감안해 영유아들의 돌봄과 보육 및 교육 문제의 불합리를 불러오는 이원화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는 유보통합의 관리부처로 교육부 또는 교육부 외청으로 가칭 영유아교육관리청을 제안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은 변경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가운데 동일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및 동일한 재정지원하에서 시설 간의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한 아이들의 행복 및 부모들의 만족도 제고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본다. 아직도 교육부 및 유치원 일각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규모 및 수준, 교사의 학력 차이 등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면서 통합의 시기상조론 및 불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정도의 이유는 현재도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처 통합의 장점과 공익이 훨씬 더 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보통합을 지체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집단지성의 사회로 성숙해졌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관리 부처의 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