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중부대 교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 행정의 수장들이 대거 교체가 됐다. 현재 누구보다 좌불안석인 사람들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다. 특히 대전시정은 민선 7기까지 30여 동안 연임 시장이 배출되지 못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결여, 대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정도면 지역의 공무원들도 4년이 지나면 또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시장의 임기 말에는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공무원들의 혼란도 문제지만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단언컨대 시민들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전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민선7기 최대 업적으로 여기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온통대전은 카드 발급 건수 110만건, 회원 수 80만명에 이를 만큼 대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냈다고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임 재선 시장 배출이 실패하면서 온통대전 문제뿐 아니라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문제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과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착수를 공약했고, 이미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적했다.
또 후보자 시절 한밭운동장 철거 문제와 맞물린 새 야구장 건립도 대규모 공연장과 놀이공간을 갖춘 돔구장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온 세상이 파란 물결에서 빨갈 물결로 바뀐 상황에서 이것이 비단 대전 시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세종, 충남·북 등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행정이 따라야 할 기준에 연속성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시민들의 판단 아래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일을 맡겨서 잘하면 선거로 연임을 시키고, 못 하면 끌어내리는 현실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이 다르다고 전임 시장 체제의 일들을 흠집 내고 공직사회의 상명하복 속성상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애꿎은 실무자들을 꾸짖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