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저출생초고령사회대책연구포럼 회장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산아제한 캠페인을 전개 한지 40여년 후, 자랑스럽지 않은 전세게 1등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들 모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적극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과 모멘텀을 제공하겠다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역대 정부와는 차별성 있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정책 수립 및 집행 권능을 가진 장관
급 이상의 중앙부처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총리 겸 장관급 중앙부처 신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활동과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의 이전 필요성도 고려해 인구 정책을 통합 관리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명실상부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힘센 중앙부처의 신설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그 명칭으로는, ‘인구정책(기획)부’ 도 무방해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인구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과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인구 TF팀을 주축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관련 업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문제 및 청년취업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노인요양보험 등을 통합하면 된다.
이를 통해 전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워라벨 문제를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인구정책실, 기획재정부내 인구TF 등으로 세분화된 조직형태는 조직관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수립의 통합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게 되고 정책 추진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시작되고 있고 국가소멸론까지 등장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총괄 장관급 부처조차도 신설하지 못하는 안일한 국민과 정부라면, 후대에 그 질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