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전 부처 함께 해야… 정부도 예외 아냐"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렀다"며 "부채가 급증에도 5년 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