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구조적 문제 외면하지 않을 것"
기업 경쟁력 훼손 규제 개선 약속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된다"고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 하고 흔들리고 있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