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영·취재2팀 교육문화담당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가 그렇듯 이번에도 교육은 개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라지만 5년 단위로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은 반복된다.
이번 정부는 줄곧 교육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2024년 2월), 유보통합,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위임,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 등 대기 상태인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국가 교육 정책의 근간을 다루는 교육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인사와 조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첫 출발부터 꼬이게 된 셈이다. 각종 의혹이 따라붙으며 결국 낙마한 앞선 후보자에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에 논문 재탕 의혹까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 패싱이 되지 않으려면 오는 18일까지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대치는 길어지고 있다. 장관 자질과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거나 다소 예민한 교육 현안이 포함돼있는데다 6·1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시·도 교육청의 분위기까지 고려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교육 공백 최소화와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청문회 일정이 서둘러 잡혀야 하는 이유다. 흔들리는 교육부 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 개점휴업 한 교육부에는 연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장관 공석에 대통령 질타까지 우왕좌왕 하는 사이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 기조와 방향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개혁과 혁신 이전에 100년 앞을 준비하는 기본자세가 됐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