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기자포럼
이 같은 주장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9일 오후 2시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기자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중부대 강현수 교수, 토론에 나선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과 지방분권연대 박상우 사무국장 등에 의해 제안됐다.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강현수 교수는 "행정수도가 이전될 충청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및 비충청권 지역에서는 그다지 높은 관심은 보이지 않은 채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5∼10년을 순탄하게 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단장은 "자칫 잘못하면 국론 분열,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안을 마련한 후 국민에게 수정·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국민들의 여론 집약을 위해 10일부터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여론 청취의 창'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장은 "당파적 이해관계나 정략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집중의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나아가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지난달 14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전문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등 3개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 인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춘희 단장은 "내주 초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입지선정 및 개발방식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진행사항을 즉시·수시로, 가감없이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도이전 및 건설이 본격화됐음을 내비쳤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준비단계(∼올 연말까지)-기본 구상,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계획단계(내년 초∼2007년 상반기)-입지 및 이전대상 기관 확정, 구체적인 계획 수립 ▲건설단계(2007년 하반기∼2011년)-착공, 청사 건축 ▲완성단계(2012∼ )-단계적 이주 시작 등 총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향후 과제=지난 1970년대 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마련해 급물살을 타던 천도(遷都) 문제가 갑작스런 시해로 중단됐으나 그 이후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오늘에 이르렀다. 다행히 신행정수도 건설이 참여정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에 거는 기대감이 절정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여야, 지역간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해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결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