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부금 지역대학 배분 국정과제로 내세워… 논의 본격화 필요
시·도 교육감 실권 가져 반발 예상…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신설도 난망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지역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지원에 방점을 찍으면서 교부금 신설이나 배분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할애하는 방법과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신설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말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보고서에선 올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528만원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당 1128만원에 이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OECD 회원국 중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급감에도 연간 내국세 수입의 20.79%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올해는 세수 증가 등 영향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80조원 가량이 교부될 예정이다.
반면 고등교육 등에 대한 지원금은 13조원대로 대학생 1인당 300만~400만원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못미치며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0.4%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 정부가 13년째 대학의 등록금을 억제하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여건에 공감해 교부금의 지역대학 배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다만 교부금 배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시·도교육감이 교부금에 대한 실권을 쥐고 있는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두된 방안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의 신설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교부금과 달리 매년 국가 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돼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이를 위한 법안(서동용 의원)이 발의됐으며 대선 직후인 지난 4월 소관위에 상정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부금 신설 시 5년간 연평균 8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해당 방안도 그동안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기존 고등교육 부문 예산으로 교부금 신설에 상당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두 방안을 두고 마찰을 빚다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교부금 신설은 국가 차원에서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합리성만을 따지자면 기존 교부금 배분이 검토되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