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규제개혁 촉구
"기업들 모래주머니 달아선 안돼"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도 지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