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7.3%… 충북 21.9%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충북홀대"
국민의힘 "불용예산 삭감일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6·1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30일 충북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안 편성에서 도로·철도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부재하다"고 맹성토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용예산이 삭감됐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충청투데이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의뢰해 광역시·도별 SOC 삭감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전국에서 SOC예산은 7곳에서 삭감됐고 전남, 강원, 경북 등에 비해 충북의 삭감률은 낮았다.
30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처리할 수 었는 불용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며 "2023년 (정부)예산안에 삭감예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여야는 29일 합의를 통해 "감액 조정된 SOC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새 정부는 도내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57.8㎞, 총 사업비 8375억원) 1, 2구간과 북일~남일1 국대도 건설(11.7㎞, 3049억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경안의 삭감액을 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구간은 2022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679억원 중 125억원, 2구간은 472억원 중 109억원이 각각 잘렸다. 북일~남일1 국대도 건설은 406억원 중 108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476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충북지역과는 간접사업인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이 삭감(228억 8000만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하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 예산이 205억원 삭감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충북 도약을 위한 날개 하나를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영민 지사 후보와 청주권 시·도의원 후보들은 이날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균형발전 SOC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홀대가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골고루 잘 살아 보자는 충북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날려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감액 조정된 SOC사업과 관련한 여야의 부대의견을 보면 삭감 예산은 2023년 정부예산안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김영환 후보도 KBS청주에서 주관한 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줬고 밀린 것이지 깎이고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지역 SOC 사업 광역별 삭감 현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 강원, 경북, 충북, 경기, 경남, 부산 등 7곳(전국 평균 삭감률 27.31%)이 삭감 대상이다. 이 중 삭감률 최고치는 59.02%를 기록한 전남이다. 이어 강원 54.83%, 경북 38.48%, 충북 21.96%, 경기 18.13% 등의 순이다. 충북지역이 전국 평균 삭감률에 비해 5%이상 하회하고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삭감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에 향후 공사 지연의 문제는 발생하더라도 계속사업인 점에 비춰보면 2023년 예산 반영 등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