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연·대전본사 취재1팀 정치사회담당 기자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최근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지역 단체의 힘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청년, 인구,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진다.
공모 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의지와 선정의 당위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몇몇 지역만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관 공모사업 경쟁은 광역자치단체 간 펼쳐지기도 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이뤄지기도 한다.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이행 계획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경쟁적 공모 사업이 내려지는 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역량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엔 이를 이행할 인력도 예산도 모두 부재한 것. 고작 1~2명의 주무관이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이행계획을 설계해야 하다 보니 힘에 부치고 결국 공모 신청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의 범위·기준 정립 책임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일임하는데, 이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전국 2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혜택 수혜 기준을 세울 일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수혜 대상을 다르게 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받았을 혜택을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단 이유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국 일관된 기준의 부재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며 서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전문성 확보 실패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 지원 사업 공모를 포기하고, 지역별 제각각인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책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