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지난 5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 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 지출 내용에 관한 관심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세입의 원천, 즉 초과 세수에 대한 논란이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에 소득세 22.0조 원, 법인세 29.1조 원 등 53.3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세수 추계를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6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에 이어, 올해 또다시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도대체 세수 추계는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질 법도 하다.
국세의 경우 세수 추계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9월에 세목별 경제지표를 설명변수로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민간 소비, 수출, 수입 등을, 종합소득세는 민간 소비, 코스피 지수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세수 추계는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실세 세수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 세입 오차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하다. 또한 세수 추계보다 실제 세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미 결정된 지출계획을 변경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려는 경향이 있다. 2021년도 세수 오차는 첫째,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둘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셋째, 기업 영업이익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넷째, 온라인 소비 증가 등 빠른 소비 회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지방세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년도 9~10월에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추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전년도 예상 징수액에 주택·토지·건축물 거래 신장률 및 가격 상승률 등 설명변수를 활용한 이후, 자치단체별로 세입 특수요인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2021년도 세수 오차는 첫째, 공동주택 중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셋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세수 오차율이다. 초과 세수를 결산 세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최근 10년간 세수 오차율이 평균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의 급변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2021년도 이후 세수 추계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세수 추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사후평가를 강화하려는 중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세수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 오차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랴. 미래를 예측하기는 해야만 하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