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50여 일을 달려왔다. 3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들어지고,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 기획운영실장을 제의받으면서 시작, 지난 12일 제주에서의 마지막 국민보고대회까지 지칠 줄 모르게 달려왔다. 지역의 많은 이들을 만나고 현안을 접하며 60명 가까운 특위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비좁은 사무공간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딱 하나,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라는 3월 25일 첫 상견례에서의 대통령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지방에서 제대로 살아 숨 쉴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명을 안고 달려왔다.
바꾸고 싶었다.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기관이전이 더 이상 균형발전의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지방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렇게 달려오며, 변화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몇 가지 방향타를 선보였다.
첫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투자를 하게 하는 실질적 정책방안들을 고민했다. 그것이 기회발전특구다. 양도세와 상속세, 법인세를 대폭 감면 또는 이연하는 전례 없는 세제혜택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교육과 문화 등 생활 여건에 있어서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고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자녀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머물수 밖에 없는 가족이 많다. 대안학교 등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높이는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하는 계획이 대표적 예다. 지역에 다양한 컨텐츠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넓혀 가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수도권에 뺏기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4대 메가시티에 판교밸리와 같은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유입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운영 권한을 지자체장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넷째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 스스로 기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특화지역 및 산업 결정, 인력양성계획과 정부 규제 해제 요청 등 기본구조에 대한 디자인을 지자체가 한다. 지자체의 기획력이 절대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력의 강화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권한에 따른 책임도 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이번 글이 10회, 마지막 글이다. 아직도 쓰고 싶고 써야 할 글들이 많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을 비롯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방안, 농산어촌 지원과 성장환경조성의 문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의 문제,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문제, 지역특화의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문제 등 다루지 못한 문제가 많다. 다양한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로 통한다. 지역도 중앙과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대명제에 모든 해답은 통한다.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충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