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2021년 현재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이라는 통계발표다. 이중에 75%인 3만 458명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이대로라면 지방의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현실화될 듯하다. 지방에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거의 없어 수도권으로 청년인구가 유출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으로써 지방대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엔 교육관청 주도의 지방교육이 한 몫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특히나 재정적 방안을 바꾸고 혁신인프라를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타개는 요원하다는 말이 정설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서는 국정과제로 지방교육 및 인력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선정했다.
국정과제의 내용 중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재정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눈에 띈다.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를 지역대학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비율을 현행 0.6%에서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1% 이상으로 확보하여 지방대학에 우선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취업-정주-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이 되도록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 간 거버넌스와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지방대학-지자체-중앙정부-민간기업-연구소의 지역혁신 기반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제안하고 공유대학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대학규제도 완화돼야 하며, 특히 사내대학 설립 촉진을 위한 입학자격과 수업연한 등의 교육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 사립대학의 재산처분 기준과 처분 재산 귀속, 교육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경영 합리화방안과 함께 퇴출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했다. 해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소재 대학과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의무채용의 범위와 정도를 지방공기업,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에 대한 중복적·자의적 평가로 교육기관이 획일화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평가는 지양하고, 정부는 사업별 대학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별 지원금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충청의 전체인구 대비 대학생 인구 구성비는 다른 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 2021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충남이 958명, 대전이 923명, 충북이 827명으로 서울 617명과 경기도의 467명 대비해선 월등히 높다. 대학생 구성비가 높다는 것은 도시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위기 시대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도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그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직결되고 인구 고령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청년층의 유출은 남아있던 다른 청년들마저 지역에 대한 매력도를 감퇴시켜 재차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양질의 일자리, 튼튼한 대학, 그리고 문화 향유의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인구유출의 악순환 고리가 인구증가의 선순환 고리로 전환될 수 있다.
지방대학을 지키자. 그것이 지방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