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제 국가에 비해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균형발전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앙집권 국가는 권력의 중심이 위에 놓여있기에 수도권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연방제 국가는 의사결정 등이 아래인 비수도권에 퍼져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면서 메가시티에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지역을 같은 경제권과 생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역시 빠른 보폭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자체간 협력기반의 초광역지역정부, 즉 메가시티의 설치·운영을 선정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개 이상의 거대도시가 생활·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천만명 이상(우리나라는 인구 5백만명)의 광역지역을 말하는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UN은 예상했다. 대도시 쏠림현상의 극복방안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프상스의 메트로폴,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연합은 주목받는 메가시티다. 물론 수도권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대런던플랜을, 프랑스는 파리와 주변 주를 통합하여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프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메가시티 추진은 과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큰 그림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지역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바람이 조성되고 있다. 그 바람은 아주 절박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생활의 풍요와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아무리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도로를 확충해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로 없어지고 지역인재는 수도권으로 떠난다. 이런 상태라면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광역권 연계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혁신 인재를 모아 또 다른 대도시권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에 대해 충청권 역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이후 행정구역 통합을 로드맵으로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나는 메가시티에 담아야 할 3가지 의미를 말하고 싶다.
먼저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한 모토다. 서로 입장이 다른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경쟁자로 나선다. 정치적 편차가 문제일 때도 있다. 작은 이익을 비교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대의를 보고 굵직한 일의 성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우선은 함께 이루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에 신경 써야 한다.
둘째는 실리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전북을 방문했을 때다. 전북은 호남권 메가시티에의 거부감도 크다. 광주·전남 대비 차별받는다고 호소하며 차라리 충청도와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메가시티는 지리적 보다는 기능적 연합의 측면이 강하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와의 기능적 결합이 중요해진 시대다.
셋째는 분권이다. 명실상부한 메가시티가 조성되려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권과 함께 지방법률제정권, 지역계획권, 산업경제·교통·환경·안전 기능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자율적 판단으로 메가시티로서의 협업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광역단체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시·군·구 기초자치행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돼야 한다.
협력도, 실리도, 분권도 결국은 절박감이다. 충청메가시티는 절박한 함성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