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 지원 검토"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 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 사용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 6000억원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해 개혁을 예고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