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중요"

윤 대통령 첫 임시국무회의 주재
추경안 의결… 59조 4000억 규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방역 때 발생 손실보상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새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 지출 기준 30조원 추경 편성을 약속드린 대로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국채 발생 없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며 "이날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이 심사와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 앞으로도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이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 11명을 가까스로 채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은 전원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서울=박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