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2018년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주당 평균 5.4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한다고 한다. OECD 평균은 주당 2.7시간이다. 또한 2020년 어느 교육단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에서 1년에 주고받는 공문이 평균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교는 어쩌면 ‘교육공간’이라기 보다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최말단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을 독점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제도을 통해 교육컨텐츠를 움켜쥐고 있다. 대학입시 전형제도를 통해 인재양성의 기본틀을 장악하고 있다. 교육감, 교장 등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로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기획자이자 주인공은 교육부이다. 잘 짜여진 거대한 독점구조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 엑스트라나 방관자로 전락하고 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모두가 보편적 가치인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에 자유는 있는가? 교육 컨텐츠와 인재양성의 틀과 교육의 리더는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시민이 되려면 교육이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부 독점의 구조를 깨야 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월말 국정과제로 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수방식 등에 다양성을 지닌 학교유형이 가능하도록 교육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아래로부터 교육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교육수요자에게 선택자유를 확대하고, 교육공급자간 경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명문학교가 지방에 출현케 하여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교육수요를 전환하는 한편, 시대현상과 괴리되는 교육지표의 개선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초·중·고의 교육체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특히나 대안학교에의 접근장벽을 대폭 줄인 것이 눈에 띈다. 발도르프슐레(Waldorfschule) 등 대안교육이 늘어나면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비싼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는 차단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공립학교 1인당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바우처를 대안교육 수요자에게 지급하여 수업료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나, 학부모의 재산과 수입에 상응하도록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학교 재정과 행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와 평가를 개선도 검토한다.
무엇보다 학부모·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적·물적 설비, 교원, 교과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시범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자유특구를 시범운영하는 최적지로 꼽힐 수있다.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집을 수도권에 두고 주말에 귀경하는 현실이다. 교육여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대전의 연구단지 일대나 충남의 아산탕정지구 등 또한 검토해볼 만하다.
교육부의 획일적, 독점적 교육에 맞서 교육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자율적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교육의 미래로 벤치마킹하는 핀란드 학교가 1년에 처리하는 공문은 평균 5건이라고 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하니까 교사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교육부 관리도 있다고 한다.
관리가 아니라 창의의 시대이다. 학생들의 호기심, 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지지를 끌어낼 효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더이상 교육부에 집중된 일극적(一極的) 독점이어선 안된다. 지방으로, 학교·교사·공동체로 분산되어야 한다. 세종이 나서고 대전·충청이 함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