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속도내는 타 지자체 대조
충남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 계획
지원 미흡 예술인 타지 유출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대한 종합 지원을 목표로 지역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인이 지역의 자원이자 콘텐츠라는 인식 하에 각 자치단체가 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대전문화재단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설치 계획이 안갯속에 놓였다.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경남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경기, 인천, 제주 등에 설치됐으며 시·군 단위에서는 충남 공주와 경남 창원, 경기 안양·화성 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예술인들이 작업 시간과 정신적 근로 등 일반 고용시장에서 겪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혜택에서 소외된 점 등을 두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 때문에 센터가 없는 일부 광역단체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충남의 경우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사 만을 앞둬 올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은 지난해 문화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10대 선도 시책 중 하나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2027년까지 센터 설립을 완료하라는 공문도 내려왔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 설치를 서두른 주요 배경으로는 타 시·도로 지역 예술인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꼽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앞서 설치한 지역들도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면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활동 영역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술인도 지역 자원이라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설치를 추진한 타 자치단체의 인식도 마찬가지.
센터를 2017년 최초로 개소한 부산에서는 각종 지원을 위한 예술인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부산예술복지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요가 급증했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욱 확대됐다. 예술가들의 권리 보장이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변해줄 기관이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센터가 없는 곳은 보통 재단 내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는데, 업무 성격도 다른 데다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뿐만 아니라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MeToo) 운동 당시에도 공적 영역의 역할을 도맡았다는 게 해당 센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의 이전 이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등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이전은 대전부청사 입주 등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불발됐고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재단 건물의 공간이 협소해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