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남 지역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했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 공약으로 해당 내용을 확정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차기 정부 항우청 구상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 그룹장과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미국 대사관, 우주산업 기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회 내용을 듣기 위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홍규 그룹장은 항공우주청이라는 조직 형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항공 분야는 대부분 실용화와 항공기 정비, 관리, 법규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데 반해서 우주 분야는 R&D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돼 통합,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 우주 관련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범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대안으로 우주 전담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입지도 청와대와 국회 분원 설치 및 정부 부처와의 물리적 거리, 출연연·대학·군 기관·우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준 본부장 역시 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전략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 현재 국가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민간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우주분야 거버넌스 추진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지 선정시 정책 R&D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지역이 가장 적지임을 강조했다. 비록 이미 인수위에서 공약 추진을 최종 확정 발표했지만, 이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주산업은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장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도 12명이 일하는 우주기술과에서 전담하는 등 그 중요성에 비해 정부 조직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주분야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고, 지금 어떻게 첫 단추를 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우주산업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입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추진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며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고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우주분야 거버넌스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등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고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될, 다시금 꼭 들어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인 만큼 이번 항공우주청 추진 정책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