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NH농협 보령시지부장
농촌지역소멸 우려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그리고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의 군지역 인구비중이 지난 1975년 대비 2015년 현재 25.1%에서 8.3%로 급감하고 있고, 충남의 15개 도시중 10개 도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2~0.5이하일 때는‘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0.2미만이면‘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654명이고, 사망자수는 29,189명으로 이미 고령화된 농촌의 인구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전의 수준으로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로 돌아서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0년 넘게 120조원을 출산 관련 예산지출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노력했으나 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머무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은 젊은청년들이 원하는 질적인 삶의 향상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러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방경제 위축과 투자유인 감소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투자기회 감소는 취업시기 젊은 청년들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틀이 고착화되고 있다.
고량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농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농촌의 소멸을 막고 젊은 농촌을 만들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자에게는 연간 500만원까지의 농촌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에 도움을 주어 지역 내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마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하고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기부지역 농축산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받게되고 세액공제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균형있는 도농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에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기부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도 제도 도입 초기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2013년 특산품 답례품 제도 시행과 2015년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기부금이 급증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수요 위축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위한 도시민들의 응원소비확대로 6조 7249억원의 고향납세 모금액이 이루어졌으며, 답례품 선호에서도 지역농축산물이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오는 제도로 정착되는 원년이 되어 ‘벚꽃피는 순서대로 시군이 소멸한다’는 말이 한낱 기우이길 바란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께서도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인구감소지역’지원정책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지지로 도농이 함께 살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로 정착되는데 큰 관심과 응원을 기대해 본다.